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이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 공휴일에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면 무슨법을 위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연차휴가 미부여 와 휴일 및 야간 근로 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해고)거부하니 근무지속하라고해놓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경우 서명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우선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후 이루어진 부당한 지시 등이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해고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으며, 비상근이사 또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들이 빠져있는데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필수적 기재사항을 미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만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에서 자발적퇴사로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자발적 퇴직으로 정정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관련 노동부신고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단기 알바비 미지급으로 손해를 볼경우 고용주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다만, 현행 기준 상 지원대상은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명령신청에서 금액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만약 정상적으로 25년2월까지 근무했다면 2개월치의 급여 외에 소정의 실업급여도 4개월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금액산정은 2개월치 급여에 실업급여 총액까지 더해도 될까요?실업급여는 포홤되지 않습니다.만약 위 구제신청을 금전보상이 아니라 원직복직으로 진행하여 제가 이겼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5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주가 있는 달에 4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