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고정근무시 부득이 한 일로 서로 스케줄 바꾸는것도 법에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무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비자의 발급 조건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자격으로 C-4(단기취업), E그룹 전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H-1(관광취업)과 H-2(방문취업) 등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쓰자마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적 퇴사 통보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규정을 준용해 보면 최소 30일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을 적용 안시켜두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재 대법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변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리스크가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세금 회사에서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적 사용 정황이 있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 고발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장님이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시 5인이상사업장적용)-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사업장소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여 행정조력 등 도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강요, 성폭행,성추행 등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 만료 상태인데 재계약 통보를 받은 상태로 제가 퇴사통보했을 시 회사가 퇴사 거부처리한다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상태에서 재계약 조건이 수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만료 상태에서 재계약을 거절한다고 하여, 법상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 상화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만 18세면 맥주를 파는 곳에서 알바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은「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에는 고용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청소년유해업소에는 단란 주점이나 DVD방, 휴게텔, 멀티방,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복권방, 화상경마장, 화상경륜·경정장, 모텔, 소주방, 호프집, 만화대여방 등이 있습니다.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치킨집은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육아휴직중 회사 이사로 인한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가 이전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지하철 또는 버스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