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ㅠㅠ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상 무단퇴직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생청구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퇴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퇴사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너무 큰 부담 없이 사용자에게 퇴사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원래 근로계약서 쓸때 이렇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중요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빈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강제하고 근로조건을 확정시켜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후 상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통상임금의 개념이 변경되었습니다.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되는 통상임금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기존의 판례를 신뢰하여 임금체계를 운영했던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 처리된 자의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네 재입사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게 되어 1년 미만의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21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되고, 촉탁의 경우 1년 미만의 연차휴가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및 언어폭력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이미 인사팀 담당자도 연루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서 외부기관에 조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