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당일 하루7시간근무 한시간 휴식시 알바비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하여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7시간 실근무시 일 최저임금은 70,210원이 됩니다.3.3 프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인수인 계기 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이후 언제든지 퇴사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1/27일 주 근무 스케줄이 나왔는데 제가 26일까지만 하고 일을 나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 제가 1/27일 주에 출근을 하면 근로기간 연장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사용자와 근로자간 암묵적 근로기간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3. 후임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데 후임자 구할 때까지 계속 알바를 가야하나요?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타인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동료의 고의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96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신청서류(주민등록초본)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청구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만 있어도 되지요?네 주민등록 초본으로 가능합니다.2.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할때 부모님 등재하려면 같이동거하지않을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지요?네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경우,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보험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있으나, 산재 신고 및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및 휴업급여가 나오며, 그 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위로금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로서 처벌 수위 역시 높은 편인데요. 시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 조정을 거쳐 최대 징역 3년,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투잡을 하도 싶은데 사대보험 가입 없는 알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의무가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