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 외 휴일 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거부하는 것으로 징계 등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명절 상여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나 구두 약속이 있었던 경우, 최초 약속된 지급일자를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명칭에 상관 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위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 먼저 판단을 받게 되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주 입장) 부당해고 답변서 입증자료로 '동료 증언'을 하고자할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위해 증빙자료로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 등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