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한달 일용직하고 11개월 상용직 하게되면 1년고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지과 상용직간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계속된 경우 두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5인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회사 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지급에 대한 날을 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청 신고 후 담당감독관 배정 절차가 궁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진정사건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 부서로 배부·부서장 선람·담당 근로감독관 지정(약 1~3일 소요) → 출석요구(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 → 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을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 확인, 진술조서 작성 → 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기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인지가 핵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최대 2년 근무, 2년 다 채우는건가요? 2년보다 하루 모자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까지 가능합니다.대법원은 퇴사와 신규입사 절차를 반복했더라도, 이같은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전체를 합산해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대법원판결 식대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이 됩니다.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따라서 1일 8천원 기준으로 1천원으로 산정하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 10일전 퇴사 한다고 이야기해도 한달정도 기다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어 근로자는 자동퇴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처럼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만료로 종료가 원칙, 연장이 예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시 별 다른 통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공상처리는 어떻게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일반적으로 공상처리란,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3일 이내 요양 등 공상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 아닌 이상 산재신청이 하는 것이 리스크가 없는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중입니다! 보험설계사 시험봐도 되나요?? 합격여부를 떠나서요~ 계약활동은 하지 않고..시험만요? 시험수당 같은건 받지않고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시험 응시 자체는 실업급여 기간 중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생명·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가 되고자하는 자를 금융감독위원회(보험협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