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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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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8일 작성 됨
Q.
시니어계약직 및 계약직 연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네 1년 미만 연휴가 11일이 맞습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네 연속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알바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 방식에 상관 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업무의 중단이나 재채용 과정없이 진행된 경우 최초 근로시작인 아르바이트부터 1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연차기준, 취업규칙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5인 이상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 계산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회계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백화점간 물품 배송원의 근로자 여부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 배송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출퇴근 의무가 존재하는 지 등 지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6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 및 퇴사 사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본인의 판단 하에 일을 완성 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위약예정이 가능하므로, 양 당사자간 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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