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회사에서 지정해주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만일 사용자가 법에 정한 방식인 아닌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는 경우 법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계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5 근무시간 급여 안준것도 신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산의 착오 등의 착오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와 먼저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후 고의로 임금체불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 논의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장해등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개인보험의 경우 약관을 확인하여 보상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인보험을 청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쭉 근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 이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복리후생 성격의 식대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사직서 제출 했는데 해고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을 합의해지로 보는 경우에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해고가 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일반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해고의 경우 한달 전의 고지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일한 급여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이나 지난 경우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이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진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 상황에서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복직 후 진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회사의 사업주한테 남녀 차별을 시정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이 나온 사실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문제 등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의 다른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중이라고 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수급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연차대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요일은 휴무일로 판단이되며, 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고, 휴무일은 노사의 합의로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합니다.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휴일과 무관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