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자진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안준 걸로 임금체불확인서 가져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으셔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지급 기준 및 퇴사시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는 문구 + 연봉계약서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연차는 15일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1년 1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 15개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거죠?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연차의 발생 원칙은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366일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유불리를 판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승인 일부분만 승인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일부 산재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하면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인 이하 가게인데 정직원 월급여 중 하루를 무급휴무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수당 1.5배는 설날 당일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설날 하루 전과 다음 날을 포함한 '설날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설날 연휴 전날인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휴일근로수당 계산은 간단합니다. 휴일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50% 가산율)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만 60세 신규 채용시 고용 형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상 촉탁직과 계약직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자가 정년 이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ex. 6개월, 1년 등)을 단위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은 국가공휴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50%를 가산해 임금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일수가 모자라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무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권고사직 당했는데 연차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무관한 부분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예외 시간에 근로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 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는 사항에서 단순히 휴일 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