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이런것도 법적으로?걸릴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이 부과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여름휴가에서 빼서 사용?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내용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스케줄근무시 무급휴무일에 근무할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스케줄에 따라 휴무일과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지정될 수 없으로 1주일 단위로 휴무일과 주휴일을 변동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무일인 수요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아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제 인데 연봉인상이 7년째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므로 이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연봉 협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부분으로 연봉을 동결하였다고 하여 노동관계법상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출방법이 궁금 합니다.직종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방식은 직종마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로 나눈 금)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