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늦게 준다고 하는 경우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일반 퇴직금의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은 퇴사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입니다. 이자는 20%가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꼭 주야하나요? 안주는데도 많튼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정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지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2656, 2014.7.16.)"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에 못에 찍혀서 파상풍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는 주거지에서 직장 또는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까지 가는 이동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가 있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전 남은연차 몰아쓰기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 시기를 자유롭게 지정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 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무슨것으로증거를 모아서 처벌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직접적인 증거는 가해자가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등을 하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그리고 문자나 sns상 폭언등을 한 기록 등이 직장내 괴롭힘 증거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2차 실업급여 인정 방법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반수급자는 2차에서 4차까지는 실업인정일 4주을 기준으로 1회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외할동을 해야 합니다.2차 실업인정은 1차와 달리 동영상으로 구직활동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기간 내에 계약해지(해고)를 시키고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기간 3개월 이내 해고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3.3% 학원강사 산재승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소급 적용 된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하는데, 이때 산업재해 보험 가입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