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서비스직(이미용) 프리랜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공제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5 육아휴직수당을 보니 월봉의 100% 250만 한도인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촉탁직 2년근무 휴가는 몋개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년차에 15 일 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데에 더해, 1년차 때도 1개월 개 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가 별도로 인정되어 근로 기간을 1년을 넘기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고를 분류할때 중대한재해와 경미한재해가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분기 3~6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그 외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정확한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이 없다면 만근이 되고 1년 미만자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조건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신규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이 보증금에는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 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가입자(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하여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그만두고 임금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하니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로 1년근무시 퇴직금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세금 처리 방식에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