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파트근무시 퇴직금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유무나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에도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무단결근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시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진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이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럴 때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그럼 해고일~판정일까지 기간의 계약서상 임금을 지급받게 되나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해고일~복직일까지 기간의 계약서상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구제신청은 해고일 바로 다음날 진행해야하나요? 조금 늦게 신청해도 해고일~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보통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복직하지않고 금전적 보상만 받을 경우 퇴사일은 기존의 해고일인가요? 부당해고 판정일로 퇴사일이 변경되나요?해고일자로 퇴직한 것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간 같은 근로조건에 임금차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고 임금 삭감이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삭감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기존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6개월 계약직인데 병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병가의 지급은 물론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관련 및 일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과 임금간의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온라인 진정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다만, 육아휴직의 취지를 감안하여, 육아에 전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 여부, 육아시간과 근로활동 시간의 배분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면,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신 후 소득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카페알바 교육비 미지급 가능하느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의하여 참석이 강제된 교육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지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