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기간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계약 해지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1월4일 입사 11 월15일 하루 결근 그렇다면 한달만근 생성일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법정휴가로-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발생한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후 1월 3일까지 개근하여야 1개월 미만의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배달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여러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개인계좌와 신분증 요구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강행규정입니다.퇴직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급해달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원칙적으로 당연히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급해야 합니다불가피하게 해당 근로자가 채무불이행등 개인적 사정으로 은행계좌 개설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되 수령증을 받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타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10일 이후 발급 요청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을 퇴사 한지 12일째에 요청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현재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했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합니다이전 직장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내면 합산이 된다고 하는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이전 직장 2019/5/13~2021/12/19 고용 보험 재가입일 2024/6/1 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3.기간 합산 시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 확인서가 필요 하다 하면 지금이라도 발급 해 달라 하면 되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근로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블로그를 작성해서 수익이 생기면 회사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 내부 정보 등을 블로그에 공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 등 내규에 반하는 이중취업이나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국가 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대해 모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가트습니다.징계등 종류징계의 종류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징계부가금 :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내에서 부과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단기근로자 고용보험 취득날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인지 여부는 고용형태, 근로시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15시간미만으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을 때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퇴직금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mainpop2.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