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과태료를 무릅쓰고 제가 반드시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로 정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당시 보험 여부를 선택할 때 저에게 명확한 설명 의무가 있었는지4대 보험의 경우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3. 4대보험 없이 11, 12월간 알바가 근무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퇴사 한달 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합의된 퇴직 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 당겨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근로자가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근무 스케줄을 바꾸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입니다.다만,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또는 서면으로 교부)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임금 계산방법임금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mainpop2.do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본인의 퇴직 요청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 당겨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알바중인 회사에 자회사 브랜드가 2개인데 제가 일하는 브랜드가 폐업을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다른 브랜드로 이동을 요구하고 거부하여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