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안 떼는데 퇴직금 정산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적용 신고시 제가 과태료나 연체료 같은것을 내어야하는지, 혹시나 낸다면 퍼센트가 얼마나될지미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소급적용 신고시 제가 일단 비용처리 다 한 뒤, 알바생한데 본인(근로자)세금 부담금 요구시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4대 보험 근로자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2번을 요구했을때 근로자에게 본인 납부해야할 세금비용을 받지 못해서,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받지 못한 세금을 제가 임의로 빼고 주면 어떻게되는지퇴직금 동의 없이 임의 공제시 전액 지급의무에 위반되어 체불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카톡으로 받은 이미지 형식의 급여명세서도 대출심사에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출 심사는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노동관계법상 카카오톡 등 전자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것도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수령 금액이 깎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지만, 본인이 원하면 60세 이후에도 지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정년 퇴직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 상벌위원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또한 당일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받게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여건 변경으로 급여 줄고 근로계약은 지속 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런 말도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해당 발언에 대해서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관라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 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다만, 포괄임금 약정을 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그 수당 전액이 아닌, 월급 또는 일당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1면).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아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명예퇴직금은 기업이 의무로 지급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기때문에 위로금은 의무가 아닙니다.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지급하는 금품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 명시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