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학습지교사 인수인계기간 계약서에 적힌대로 기간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민법상 계약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 한 달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계약기간이 1개월인 단기계약직으로 고용관계를 성립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다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으로 예외 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이후 근로조건 관련 법적 분쟁 발생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회사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월 3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3월 4일까지 실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회사 퇴사통보 언제쯤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 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며, 퇴직금 미지급을 위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도달하기 전에 해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달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규정은 적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