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갑질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하는 것이라면 직장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고통이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250으로 줄 수 있다 했는데 초과근무 포함 250준다는 계약서를 주셨는데 부당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고정OT 근로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이 고정ot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상시 직원 5명 없는 가게는 연휴에 1.5배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일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수(사업장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에서 가동일수를 곱한 것)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것도 신고가 될까요? 억울하고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예외가 됩니나.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근무자는 평일 3명 주말 3명)이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제한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를 다투는 방법이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 연인원 / 가동일 수로 계산연인원= 사업장 하루에 근무한 수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쿠팡이츠 배달 할때 산재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배달라이더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며 산재보험료를 일부 부담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단기알바 설날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주일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일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이 제때 입급되지 않을때 조치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게 합니다. 연봉 갱신을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연봉계약 기간임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노동부에 신고할 때 증거 개인정보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직처리가 아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면접을 통해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므로, 사직하지 않고 해고를 하도록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