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삼성고덕반도체에서 2023년11월~2024.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줄때를 마냥 기다려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직금 체불 진정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신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 배정 이후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상시험 사례비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역을 고용센터 담당자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례금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배달기사 산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24년 11월입사, 25년 1월재계약. 퇴직금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진행된 경우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덕삼성반도체 하청업체 3.3근로자입니다.고용보험신고는 누가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에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신고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3.3프로 세금을 내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가능하지 않으며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설날 추석에 일하면 2.5배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 가산 수당 1.5배를 합쳐 2.5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을 하기 전 계약이 취소되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일 도래되어 자동 종료된 것이고, 재계약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실업급여 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시기적인 측면에서는 퇴사 전에 사업자를 폐지하는 것이 더 실업급여 신청이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관련해서 미지급 금액을 분할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녹취자료가 있는데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소액에 대한 공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녹취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채무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 재진정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총 26일이 발생되는 상황이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