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영 전문가입니다.
Q. 원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 맞춰 정상적으로 퇴거 하시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복비)는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계약 만료 전에 중도 퇴거하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내 통보 없이 나가는 경우는 복비 부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다 채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규제의 강화로 인해 실제 집을 구매하려는 매수세와 거래량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내집 마련을 위해 보통 대출을 해서 집을 사야 하는데 대출 규제가 심해지다보면 당연히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30~40대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위축된걸 볼 수 있습니다.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줄어 들어도 집값이 '제자리'인곳도 있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곳 있습니다.서울 강남,서초,송파 핵심 지역은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는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이 적고 고소득층 중심의 똘똘한 한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어떤 정책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나?대출 규제완화 - dsr등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30~40대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회복될 것입니다.금리인하 - 금리인하는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 대출 수요를 증가시켜 매수 심리를 개선 시킬 수 있습니다.세제 혜택 -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등 부동산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 매수 심리가 개선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줄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다 월세 선호 현상 확대 됐습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확정일자 부여 건수 중 월세 비중이 60% 달할 정도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규모가 작아 미반환 위험이 작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주거비로 일부소징 하는 경우 많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가 낮아집니다.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올라가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의 진정과 기저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전세 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했습니다. 이미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곳에서 대부분 문제가 드러나면서 조치가 이루어져서 2024~2025년에는 신규 피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며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기저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2025년 1월~4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습니다.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과 실수요자들이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감소한걸 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왜 전용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더 오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KB.국토부.감정원 통계 따르면 135㎡초과 대형 아파트 전체 면적대 상승률 1위를 기록 했는데요.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공급 부족과 희소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서울에서 분양된 대형 아파트 (135㎡초과)는 전체 0.7% 불과할 정도로 공급이 아주 적습니다. 대규모 신규분양은 84㎡전후 집중되어 대형 평수는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급은 적고 수요는 꾸준히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 심화를 들 수 있습니다. 중산층 이산 자산가들은 '넓고 좋은 아파트'몰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강남 3구 , 용산 등 부촌을 중심으로 자산가, 연예인, 기업 오너등 고소득층 은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를 중시하며 대형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이들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하다면 언제든 매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기에도 가격방어를 잘합니다.부동산 정책과 '똘똘한 한 채' 선호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등 세금 관련 부분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넓고 좋은 집 한채를 갖는 '똘똘한 한채'선호가 커졌습니다. 최근에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 236㎡ 신고가를 찍었다는 뉴스를 보면 그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경매로 매입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기 위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지역'입니다. 이규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는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을 경매로 매입하는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경매로 낙찰을 받으실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실거주 의무등 각종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인데 법원 경매는 국가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