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명 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내역은 각 공단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가입대상자인데 가입내역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법 위반일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과련해서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부 못받으셨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Q. 현재 근로자성 인정 싸움중에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하면?(퇴직금 연차수당 임금체불 등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진정인 조사만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웬만해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네근로자성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되는 부분이 많아서 피진정인 조사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수습기간 종료 맞춰 계약 종료 퇴사 말했는데 그 전에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시고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 되나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반드시 포함,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가 있다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말도없이 월급여 일부 항목에 대한 미지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임금구성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변경된 임금 구성의 효력을 부인하고 해당 수당 청구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