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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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내야하는데 못내고있습니다ㅠㅠㅠ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월세는 누적 2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임대에게 양해를 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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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계약시 대출 특약 기입 문의
대출 특약이란게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라면 해당 특약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대부분 중개사들이 넣어주지 않을만한 특약입니다.전세대출은 임차인의 몫으로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는 집문제(임대인 문제 포함) 아니면 임차인의 문제로 안나오는데 중개사 판단에 대출이 나오는 집은 안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대출이 안나온다면 대부분 임차인 문제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마음이 바뀐것을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래서 대부분 해당 특약은 넣지 않고 대신 ‘목적물 또는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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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가 여전히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출생하는 인구는 줄고 있어서 미래에 전체 인구가 줄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집을 사야 하는 세대는 주로 30~50대로 아직은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시기는 아닙니다.지금 줄어드는 인구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20~30년 정도는 더 지나야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그 미래를 예측해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멀어서 그 미래가 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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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파기시 위약금을 보통은 계약금으로 합니다.이 부분은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중도금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중도금이 들어가면 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가 안됩니다.결국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해졌던 위약금(계약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협의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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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세입자한테 그 월세는 동등하게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이요.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면 다음 연장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