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디지털 무역 세이프가드 개념이 도입된다면 어떤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와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요구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디지털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2026년까지 연장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의 종료를 고려하는 등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이프가드등의 도입등 규제가 생길 경우 국제 무역 협정이나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Q. 미국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이 시작된다면 전세계적 여파 및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각 국가별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 전년대비 8.1% 감소하는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고 제품 가격에 대한 조정, 공급망의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적으로 수출지원 패키지의 마련, 중소 기업에 대한 특별 보증 지원등이 마련 되고 있으며 타른 구가들의 협상 상황을 참고로 우리나라도 협상에 대한 대비가 될것입니다.
Q.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달러가격은 상승하나요 아니면 하락을 하나요? 그리고 그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국가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화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이 점점 약화 되고 있는것이 근래의 분석이며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상화에도 오히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자산의 안정성이 약회되는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Q. 금융기관들이 앞다퉈서 유럽 및 동남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구도와 효과가 있기에 해외영업을 거점을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현지 법인의 설립 이유는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격으로 현지 법적문제와 채무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이 제한 되기 때문이 가장 클것입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 감면이나 다양한 인센티브 를 제공하면서 유치하려는 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Q. DSR과 스트레스DSR의 차이가 뭔가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신용 대풀, 기타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 될 예정입니다. 이율도 서율과 지방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하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