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혁철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경제 기사를 보던중 칩스법이란 용어가 나오던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칩스법(CHIPS Act)은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에 제정한 법안입니다. 공식 명칭은 "반도체와 과학 법(Semiconductor and Science Act)"으로, 핵심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약 527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계신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반도체 강국에게는 기회이면서도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칩스법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유도하고, 기술 유출 방지 조항을 통해 특정 국가(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의존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제한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글로벌 생산망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사업 전략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와 기업들의 유연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Q. 주담대 있으면 신용대출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신용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이미 일정 부분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상황이네요.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입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현재 규제상 1금융권에서는 4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연봉 6,300만 원인 경우, 연간 상환 가능 금액은 약 2,52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담대 상환액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관건인데요. 대출 금리와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이를 고려한 후 남은 금액만큼 신용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신용점수가 93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은 긍정적입니다. 신용점수가 높다면 대출 승인 가능성은 높아지고, 금리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의 1~1.5배 정도까지는 추가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DSR 규제가 적용되므로 이 부분이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12월 1일부터 재직 6개월을 만족한다면 신용대출 심사 요건 중 재직 기간 요건은 충족합니다. 이때, 대출 상담사를 통해 현재 주담대 상환 조건과 신용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DSR 한도와 대출 상품별 조건을 확인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한도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은행에 사전 대출 심사를 요청하거나, 대출 가능 금액을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제정책
Q. 유가와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유가와 우리나라 경제의 상관관계는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말씀하신 오일파동처럼, 국제 유가의 급등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유가 상승은 물류비,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가계에서도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죠. 이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 하락은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 기업 이익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나친 하락은 석유 관련 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동향
Q.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 금리 인하의 주요 배경은 국내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며 목표치인 2%에 근접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특히,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나타나며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물가 안정은 금리 인하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축소되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 금융안정 측면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해외주식 거래관련하여 세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출금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이 발생한 연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2024년에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2025년에 추가로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연도별로 세금이 계산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약 5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2025년 역시 같은 방식으로 5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수익을 출금하지 않고 재투자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 신고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복잡한 세무 처리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정확히 관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