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혁철 전문가입니다.
Q. 실업률에는 니트족이나 알바생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실업률 계산 방식에서는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이나 편의점 알바생이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엔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요.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실업자는 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할 의지가 있고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이 기준에 따라 니트족처럼 아예 일할 의지가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즉,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되죠. 편의점 알바생처럼 한 주에 1시간 이상이라도 임금이 발생하는 일을 하는 경우는 취업자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실업자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만으로는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률"이나 "체감실업률(U-지표)" 같은 통계도 참고됩니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구직단념자나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해 더 폭넓은 고용 상태를 반영합니다. 한국에서는 청년층에서 니트족과 불완전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실업률 이외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국내 산업 경쟁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기회와 부정적인 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은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의 비용 구조와 기술 개발에 특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의 생산 비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나 탄소세 부과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설비 투자를 해야 하며, 이는 초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와 같은 고탄소 배출 산업은 탄소 비용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기술, 수소 경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과 같은 저탄소 기술 개발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또한, 탄소중립 정책은 에너지 산업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국제 협력,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 기술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산업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산업계는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화, 국제 표준 준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ai와 자동화가 노동시장 및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AI와 자동화 기술은 노동시장과 소득 분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일부 직업이 사라지는 반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고숙련 일자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로봇이 기존의 단순 조립 작업을 대체하지만, AI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와 같은 직종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구조를 고숙련과 저숙련 노동으로 양분화하며, 중간 숙련 직종의 축소로 이어져 "직업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소득 분배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와 자동화를 활용하는 기업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수익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 자본과 기술에 대한 보상이 노동에 비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자동화 기술을 활용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반면,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낮아지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재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이 AI 및 자동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노동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도입이나 소득 보조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해 공정한 규제를 도입하고, AI로 창출된 경제적 이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AI와 자동화는 노동시장과 소득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며, 그 혜택과 부담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경우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국제 경제 협정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국제 경제 협정은 한국의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FTA(자유무역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같은 협정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화를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면서 중소기업이 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복잡한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운영 효율성이 증가합니다.또한, 이러한 협정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 교류와 혁신 촉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려 할 때, 협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면 R&D와 제품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 협정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더 개방되면서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기업과 달리 자본력이나 인프라가 약한 중소기업은 이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이 큽니다. 또한, 협정 조건에 따라 원산지 규정이나 기술 표준 준수를 요구받는 경우, 중소기업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부담이 됩니다.결국 국제 경제 협정의 영향을 극대화하려면,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통해 시장 정보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관련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식을사고 가격이떨어진다면 환불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은 기본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주식을 산 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구매를 취소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식 거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행위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환불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주식이 금융상품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매입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가치는 시장 상황, 기업 실적, 경제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상승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친구분의 발언이 농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진지하게 말씀하셨다면 주식 투자에 대해 잘 모르고 시작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거나, 더 나아가서 투자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