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를 계산할 때 분단위의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분단위 계산 누락 시 문제점 알바 시간 계산에서 분단위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급여가 부족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을 초과한 시간을 0.5시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20분을 없애거나 40~50분을 30분으로 줄이는 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분 단위로도 계산해야 합니다. 30분 이상을 0.5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수기 알바시간의 증거 효력 수기로 작성된 알바 시간표는 법적으로 증거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퇴사일로 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사일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는 날짜를 의미하며, 보통 근무를 마친 다음 날을 퇴사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월 7일이라면, 퇴사일은 2월 8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퇴사일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2/7이라면, 퇴사일은 보통 2/8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에서 2/7로 퇴사일을 적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내부 정책이나 관행에 따른 요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이후의 날짜여야 하므로, 만약 회사가 2/7을 퇴사일로 고집한다면,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물어보거나, 상황에 따라 퇴사일을 2/8로 기재하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징계
Q.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수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명확한 해고 사유와 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메일로도 서면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는 수신자가 해당 이메일을 확인했음을 명확히 하고, 해고 사유와 일자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Q. 연차수당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따라서,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덜 지급하였더라도,지급해야 하는 날(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근로자가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채권이 소멸하여민사적으로는 더 이상 회사에 해당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는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국민연금수령전 사망하면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배우자: 사망자의 가입 기간과 연금액에 따라, 배우자는 사망자의 연금액의 일정 비율(대개 60%)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에 사망 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이후 신청일로부터 지급되며,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일정 비율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분배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