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Q. 년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과세소득, 비과세 소득 여부를 불문하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100,000원 등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시 작성하고 교부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요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퇴직금 1년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개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월 수가 아닌 365일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2020년 12월 31일 입사하셨다면 2021년 12월30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통보서 또는 해고 사실에 대한 녹음, 문자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