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Q.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토,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급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도 포함됩니다.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되실 것으로 보이고,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임신기 여성노동자에게 적용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및 8항에 의하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월급을 안주는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제도란 미지급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소액체당금의 한도는 임금 및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이며 합산하여 총1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절차적으로 거쳐야하는 단계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다면 고려해보실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한다고 연차가 자동 소멸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것과 같이 개정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연차휴가 및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또한 1년 경과 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으로 미사용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