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만이 벌금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으로 했을때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한달 월급의 경우 몇시간 일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근로자 월~금 9:00-18:00(1시간 휴게)로 일하는 경우 한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습을 이유로 3개월 이내에서 10%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역시도 단순노무업의 경우에는 감액하고 주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의 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감액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란 편의점계산원, 패스트푸트알바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알바"에 속하는 직종은 단순노무업무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조합 예산 지출의건 관련 몰아주기 계약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노동조합 내부의 일은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조법 제11조느 조합비 및 기타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합의 규약을 먼저 살펴보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관련 해결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내에 신고후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방법은 본인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카톡, 메세지 등이 될 수 있으며 주변 동료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괴롭힘의 경우 본인 외 제3자도 고발의 형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아닙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계약 이후 근로계약이 단절한 경우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1달 근무한 후부터 1개월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절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사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등 명백한 "단절"이 존재해야 하고 기간제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단절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예외적인 중간정산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