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범철입니다!
11년간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고,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부당해고·징계, 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 자문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김범철소속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홍천군
원주시
연락처 및 SNS
연락처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무한 분 연차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025. 8. 1. 자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기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그날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시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목요일의 건물 내 정전으로 인한 조기 퇴근은 넓은 의미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주휴수당은 감액 없이 종전과 같이 1일분(8시간분)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외되는 상황일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족에 대한 간병으로 인한 퇴사관련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들은 충족되었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귀하의 회사에 형식적이기는 해도 간병 목적의 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법령상으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귀하가 회사에 휴직 신청 없이 바로 퇴사하셨다면, 이는 고용보험상 불가피한 이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배제하는 결정적 요소는 될 수 없고, 다른 간병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보조적인 요소로 고려될 뿐, 수급자격을 배제하는 결정적 사유는 아닙니다.만약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처분을 받으신다면,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귀하가 실제로 회사에 간병 목적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에 준하는 입증이 없다면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