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법경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없을 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민법 및 민소법 규정상 지급명령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의가 없는 지급명령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민사소송법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가압류·가처분
Q. 2003헌가14 판례 해석 질문 예금채권 예금채권매입
예금은 이해하신대로 예금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언제든 꺼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금자가 은행에게 언제든지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거죠이 사안에서는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가 망하자 이를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신용금고가 예금주들한테 내어줘야할 돈을 □□상호신용금고가 대신 준다는 개념이죠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였으므로, 외환은행의 예금자들은 이제 하나은행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곘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딥페이크 영상 법률 질문입니다
성폭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시청은 현행법상 처벌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현재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구요. 통과되기 전 시청한 사람은 형벌 불소급원칙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기타 법률상담
Q. 한의원에서 일부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간다면?
일부러 타인의 신발을 신고 가는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단순 착각이라면 과실로 인한 절도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만, 고의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입니다.다행히 신발을 찾으셔서 다행입니다본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댓글을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커뮤니티상의 댓글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성립요건을 갖추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국내사이트인 경우에는 ip나 이용자정보 등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으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이트들은 현실적으로 검거를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본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은 한번으로 끝나는거에요??
이혼소송도 항소심, 상고심이 있습니다.당사자가 모두 항소, 상고를 포기하여 1심에서 끝날 수는 있지만, 둘 중 일방이라도 상급심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면 2심, 3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역시 3심까지 가능하며,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1심에서 종결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형사
Q. 대통령후보 자격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재명 지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공무원이므로 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선이 2022.3.9.예정이므로 90일 전인 2021. 12. 9.까지 사퇴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가족·이혼
Q. 돌아가신 어머니명의 집 분할상속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도 가능합니다.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며, 각자 소유지분에 대한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에 하게 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해당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사실관계변경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풋살하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1.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폭행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물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2. 병원 진단서를 받으면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상처를 입지 않아도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폭행한 적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기재해주신 질문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월세 미납 시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나요?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3개월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하면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