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대출
Q. 개인회생면책받았는데 면책이후에 핸드폰할부개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개인회생 면책 이후 핸드폰 할부개통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면책 결정의 효력-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면책 결정 시점까지의 채무는 모두 면책됩니다.- 따라서 LG유플러스 미납요금 역시 면책된 상태일 것입니다.2. 통신사의 내부 기준- 다만 통신사마다 개인회생자에 대한 가입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통신사는 개인회생 면책자에 대해 일정 기간 가입을 제한하거나, 추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 미납요금 납부 필요성- LG유플러스에서 미납요금 납부를 요구한다면, 이는 통신사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미납요금을 납부해야만 새로운 핸드폰 할부개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4. 개인 신용평가 결과- 개인회생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났고, 현재 신용등급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면 핸드폰 할부개통에 유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통신사의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LG유플러스에서 안내한 대로 미납요금을 납부하고, 개통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 미납요금 납부 후에도 할부개통이 거절된다면, 다른 통신사의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개인회생자에 대한 가입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원화가 달러를 제치고 가상자산 거래 1위라는뉴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상자산 거래에서 원화가 달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1. 한국 내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 한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활발해졌음을 의미합니다.2. 거래소별 거래량 집계 방식-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거래량 집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원화 거래량을 USD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집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원화 거래량이 과대 평가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3. 달러 가상자산 거래량 감소-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달러화를 이용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4. 특정 거래소의 거래량 급증- 원화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특정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전체 순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원화 가상자산 거래량 1위 달성은 주로 한국 내 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거래량 집계 방식, 환율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통계 수치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통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
Q.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출을 이용했는데 안 갚고 도망가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출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 금융기관의 손실 증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2.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부실채권 증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대출 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3. 대출 심사 강화로 인한 자금 경색- 외국인 대출 부실이 증가하면 금융기관들이 외국인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 소비와 투자 위축-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 대출 금리 인상, 대출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만 외국인 대출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실 규모 등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대출 부실이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잠재적 리스크 요인인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지역화폐 발행에 의한 소비증가는 현금으로 인한 소비증가와 다른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역화폐와 현금 사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1.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금은 지역 제한 없이 사용되므로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2. 지역 자금 선순환-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자금이 선순환되도록 유도합니다.- 현금은 지역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 선순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3. 지역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는 주로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사용되어 이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현금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도 사용되므로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4. 세금 투명성 제고- 지역화폐 사용은 거래 내역 추적이 용이하여 탈세 방지, 세금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려워 지하경제, 탈세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이 반드시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는지,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이 지속가능한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금·적금
Q.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다음과 같이 관리·운용합니다.1. 연금 징수- 가입자(근로자, 사업장)로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에 납입2. 기금 관리-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률 제고3. 급여 지급-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연금 급여 지급- 수급 요건 심사 및 연금액 결정4. 가입자 관리- 가입자 자격 관리, 이력 관리, 개인정보 보호- 국민연금 포털 운영, 콜센터 상담 등 서비스 제공5. 재정 계산 -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보험료율, 급여수준 조정 등 제도 개선 건의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징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장기적으로 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