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용어
Q. 경제용어중 구축효과란 정확하게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구축효과(Ratchet Effect)란 경기 변동 국면에서 경기가 호전되는 시기보다 경기가 악화되는 시기에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경기가 호황일 때보다 불황일 때 고용, 투자, 생산 등의 경제지표가 더 크게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될 때보다 침체될 때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구축효과가 나타나는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 - 경기 호황시보다 불황시 고용이 더 크게 감소합니다.2. 투자 - 기업들은 경기가 좋아져도 쉽게 투자를 확대하지 않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투자를 크게 줄입니다.3. 생산 - 호황기에는 설비 증설 등으로 생산이 완만히 늘어나지만, 불황기에는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4. 소비 - 가계의 소비성향은 경기 호전시보다 경기 악화시에 더 크게 낮아집니다.이처럼 경제주체들이 호황기와 불황기에 대한 반응이 비대칭적이어서 경기 상승과 하락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구축효과입니다.
예금·적금
Q. 인증서 DN 다른 증권사에서 재발급받으면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경우 인증서의 DN(Distinguished Name)이 변경됩니다.DN은 인증서를 식별하는 유일한 이름으로, 주요 항목으로는 CN(Common Name), OU(Organization Unit), O(Organization), C(Country) 등이 있습니다.그 중에서 CN 필드에는 발급 시 임의의 난수(랜덤 값)가 부여되는데, 증권사에서 인증서를 새로 발급할 때마다 이 난수 값이 바뀌게 됩니다.따라서 A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B증권사에서 재발급하면 CN 필드의 난수가 변경되어 DN 전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A증권사에서 재발급하더라도 마찬가지로 DN이 변경됩니다.DN이 변경되면 해당 인증서로 로그인한 정보나 거래내역 등도 연속성이 끊어지게 되므로, 동일한 DN을 유지하려면 인증서 갱신만 하고 재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요컨대, 증권사간 인증서 재발급 시 무작위 난수가 변경되어 DN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경제동향
Q. 어제 총선이 있었는데 경제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총선 결과는 향후 국가 경제 정책과 경제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연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경제정책 기조 변화 여부집권당이 바뀌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투자, 재정지출, 세제, 규제 등 경제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기업 투자 분위기 영향기업들은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 정책과 경제 여건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 투자 계획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증시, 금리, 환율 등 변동성 시장은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경제 정책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주가, 금리,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노동정책과 가계소득 영향신정부의 노동, 복지 정책이 가계 실질소득과 소비 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5.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여부정국 불안정 시 기업과 국민의 경제 심리가 위축되어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결정되면서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동향
Q. 중국 경제가 나쁘면 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교역 비중이 큼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가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수입 감소는 우리 수출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2. global 밸류체인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은 전세계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수출과 글로벌 수출에 모두 악영향을 미칩니다.3. 원자재 수입처중국은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입니다. 중국의 원자재 수입 둔화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기업 수익성에도 영향을 줍니다.4. 자본시장 영향중국 리스크가 커지면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자본이 이탈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증시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내수경기 진작과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경기대책과 재정정책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
Q. 미국cpi3.5라던데요 금리는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도는 3.5%로 발표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금리 전망이 예상됩니다.1.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연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어 강력한 긴축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내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기존 금리인상 기조 유지만약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연준은 최소한 현재 수준의 높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금리인하 시기 지연 가능성 높은 물가로 인해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2024년 하반기 금리인하 시점이 2025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또한 높은 원자재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등도 금리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다만 향후 경기 침체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긴축정책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종합적으로 보아 당분간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 진정 여부에 따라 금리인상 폭과 금리인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Q. 우리나라 기업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소진됐다고 하는데, 더이상 정책금융지원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KDB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금융이 가능할 것입니다.1. 정부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정부 재정을 통해 KDB산업은행에 추가 자본금을 실탱함으로써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2. 회수자금 재투자기존 정책금융 지원금 중 상환되는 회수자금을 다시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3. 정책수단 다각화 정부 정책금융 지원 이외에 채권발행, 기업어음발행,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4. 기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한국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금융지원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자본금 한도에 임박했다고 해서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지원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적금
Q. 은행 적금 세금은 은행마다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니요, 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은행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관련 세법에 따라 전국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현재 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 : 15.4% (지방소득세 포함)- 이자소득 2천만원 초과 : 상황에 따라 15.4% ~ 40.8%은행에서는 이자 지급 시 위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등을 통해 정확한 세액이 재계산되므로 실제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1) 만기 대신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2) 세금우대저축기간(5년, 7년 등) 경과 후 만기 시 비과세즉, 전국 은행의 적금 이자 원천징수 세율은 동일하며, 중도해지나 세금우대기간 만기인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가상화폐를 거래중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찾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가상화폐 지갑에서는 개인키나 니모닉 문구(seed phrase)를 통해서만 자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자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가상화폐 지갑의 핵심 철학은 본인만이 자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분실에 대비해 중앙화된 복구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1. 이전에 백업해둔 니모닉 문구(seed phrase)나 개인키를 찾아본다.2.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다.3. 지갑 제공사에 도움을 요청한다(대부분 개인키 등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음).4. 비밀번호 복구 전문 서비스업체에 의뢰한다(고액의 수수료 지불해야 함).하지만 이 방법들로도 비밀번호를 찾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지갑의 가상화폐에 영영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지갑의 개인키와 니모닉 문구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백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시장 기업밸류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밸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이사회 운영, 소액주주권리 보호 등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자문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2. 기업실사 및 가치평가 지원 -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업의 핵심사업, 재무구조, 장기전략 등을 실사하고 적정 가치를 평가합니다. - 재무구조 개선, 비주력사업 정리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자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3. 기업 IR(투자설명회) 활성화 지원 - 국내외 기관투자가와의 IR을 주선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IR활동을 지원합니다. - 이를 통해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금투세 제도를 시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형평성 제고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이를 개선하려 합니다.2. 부자증세 차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금투세를 통해 부자증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3. 세수 확보금융투자소득 과세로 인한 추가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4. 투기억제 효과 기대주식 등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높아지면 단기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또한 작용합니다.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 증시 거래대금 감소, 금융회사 성장 제약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과세 수준과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