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국민연금은 세금도 아닌데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이 의무가입 제도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비롯됩니다.1. 노후소득보장의 사회적 연대 실현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연대해야 합니다. 선택가입 시 저소득층과 건강한 사람들의 가입기피로 제도 존립이 어려워집니다.2. 세대 간 형평성 유지 현재 근로세대의 기여금으로 현재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의무가입을 통해 세대 간 부담과 급여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3. 노후빈곤 예방선택제가 되면 가입기피로 인해 노년기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무가입으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해집니다.4. 저축유인 제공연금 보험료 납부는 강제저축의 기능을 하여 개인의 노후대비를 유도합니다.다만,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민간연금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 의무가입 취지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Q.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는 모두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인증수단입니다. 그러나 용도와 발급기관, 유효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발급기관: 공인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кос�등)- 용도: 전자상거래, 행정업무, 전자계약 등 범용적으로 사용- 유효기간: 1~5년금융인증서 - 발급기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용도: 인터넷뱅킹, 증권거래, 보험계약 등 금융거래에 특화-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기보안측면에서는 두 인증서 모두 공인인증체계에 따라 발급되므로 동등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다만, 금융인증서는 금융거래 전용으로 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하므로 보안성과 편의성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갱신해야 하므로 해킹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범용 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를 주로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금융거래 외 용도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동향
Q. 금값 상승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중동 지역 갈등과 전쟁 지속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2. 인플레이션 우려 -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의 기회비용 감소- 금은 전통적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인식3. 달러화 강세- 달러 강세로 인한 비달러 투자자들의 금 수요 증가4. 투기적 수요 증가- 금값 상승 기대에 따른 투자 수요 유입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금값은 다소 안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면 금값 상승압력도 지속될 전망입니다.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촉구와 경기 둔화 우려로 금값 상승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크므로 금값 추이를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Q. 햇살론 유스는 1금융이던데 대출시 신용도 하락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햇살론 유스는 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저신용층 대상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1금융권 대출에 비해 신용등급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300만원 수준의 대출금액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20~40점 정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신용등급 하락 폭은 개인의 전체 대출규모, 상환내역, 다른 대출유무 등 종합적인 신용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1년 내에 대출금을 완납하고 다른 연체사례가 없다면 하락한 신용등급은 1~2년 내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 저소득층 정책자금이라는 특성상 신용등급 반영 비중이 덜하기 때문에 회복이 다소 수월한 편입니다.다만 전반적인 신용관리가 중요하므로 대출금 상환 외에도 타 대출이나 연체이력 등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용어
Q. 김영삼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 도입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단행한 배경과 과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배경- 1980년대 후반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만연- 지하경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탈세, 자금 불법 유출 등 부작용 발생-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도입 과정 - 1993년 4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8월 30일부터 시행" 긴급조치 선포- 금융기관은 가명, 무기명 계좌 해지 및 실명 전환 작업 실시- 8월 30일 0시 기준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계좌가 실명화시행 결과- 초기 반발과 혼란이 있었으나 점차 수용- 부동산 투기 자금 등 지하자금 유출로 금융실명제 무력화 우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금세탁방지 제도 등 보완 입법 추진- 금융투명성 제고와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극비리에 단행된 것은 사실이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했던 조치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실명제는 투명한 금융거래 정착에 크게 기여한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