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대출
Q.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더라도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신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다만, 대출금리, 대출한도, 차주의 연소득 및 다른 부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신규 대출 포함한 전체 대출 잔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산정되므로,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대출 상황, 소득, 부채 등을 미리 파악하고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과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 거래소 24시간 개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 거래소가 24시간 영업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간 시차 및 글로벌 투자자 수용코인 거래는 전 세계에 걸쳐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 국가들의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24시간 영업체제가 필요합니다.2. 실시간 가치 변동 대응암호화폐 가치는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단시간의 거래 중단도 투자 기회를 잃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로 이러한 기회 손실을 최소화합니다.3. 유동성 공급 지속거래소 영업 중단 시 유동성이 줄어들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으로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4. 거래 접근성 향상투자자들의 생활패턴과 무관하게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합니다.반면 주식시장은 정부 규제, 결제 시스템, 공정성 등의 이유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비중앙화된 특성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정책
Q. 중소기업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 300인 미만- 광업, 건설, 운수업 : 300인 미만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100인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 : 200인 미만- 기타 업종 : 주된 업종 기준 적용2. 자본금 및 매출액 - 중소기업 자본금 기준: 8억원 이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업종별 상이 (예: 제조업 1,500억원 이하)3. 소유 및 지배구조- 대기업이 실질적 지배주주가 아닐 것4. 기타 조건- 수입액 등 부가적인 업종별 기준도 있음따라서 단순히 상시근로자 수나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업종, 자본금, 매출액,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이 외에도 산업/기술 분야 등에 따라 중소기업 특례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금·적금
Q. 특수은행은 무엇이며 해당 금융기관은 뭐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특수은행이란 일반 상업은행과는 다르게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은행을 말합니다. 주요 특수은행과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은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2. 농협은행- 농림수산업 관련 금융지원 및 농어촌 지역 개발을 주된 역할로 합니다. 3. 수출입은행 -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력 업무로 합니다.4.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신용평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등 주택금융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5. 토지주택공사- 토지 확보, 주택건설 등을 통한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이들 특수은행은 정부 출자기관이거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일반 은행과 달리 특정 부문에 특화된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지원의 대상과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
Q. 비과세 이율 3.55가 좋은건가요 과세 이율 4.8이 좋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과세 이율 3.55%와 과세 이율 4.8%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봐야 합니다.과세 이율 4.8%의 경우 개인이 받게 되는 실제 수익은 세금을 차감하고 나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세 이율 4.8%에 대한 세후 실효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세후 실효수익률 = 4.8% * (1 - 0.154) = 4.08%비과세 이율 3.55%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3.5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비과세 3.55%가 세후 실효수익률 4.08%인 과세 4.8%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따라서 조세 효과를 고려할 때, 과세 4.8% 상품이 비과세 3.55% 상품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세율, 상품의 만기, 중도 해지 여부 등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