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 설계 당시부터 정해진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보상인 블록보상이 약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1. 통화량 통제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감기를 통해 새로운 비트코인 발행량이 점차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2. 인플레이션 방지신규 비트코인 발행이 무한정 증가하면 기존 비트코인 보유자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반감기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채굴 인센티브 제공반감기 이후에도 새로운 비트코인을 계속 발행함으로써 채굴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반감기가 되면 채굴자들이 별도로 채굴량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프로토콜에 따라 블록보상이 자동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뿐입니다. 채굴자들은 줄어든 보상을 받게 되지만 채굴 작업 자체는 계속 수행합니다.이처럼 비트코인 반감기는 통화정책의 핵심 요소로 설계되어 있어 수급 통제와 가치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경제정책
Q. 현 시점에서 국민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생길수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 기본소득이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재정부담 증가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 조세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2. 인플레이션 위험기본소득으로 인해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노동 공급 감소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노동시장 이탈, 노동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사회적 자본 왜곡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근면, 자조 등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 자원배분 비효율성시장 원리에 기초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시행 시기 및 수준, 부작용 완화 방안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소비자 물가 지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소비자물가지수(CPI)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PI 발표 전후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1.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 시 주가 하락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기업이익을 잠식하고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므로 주가 하락 요인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가치저장 기능이 있는 자산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2. 낮은 인플레이션 시 주가 상승반대로 CPI가 낮게 나오면 기업실적 개선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의 비중이 높은 코인 시장은 경기 기대 심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3. 예상치와 동일할 경우 제한적 영향만약 CPI가 시장 예상치와 비슷하다면 주가 변동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그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4. 변동성 확대CPI 발표 전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해석 차이로 주가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CPI는 통화정책 방향과 경기 전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가 변동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물가지수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Q. 로봇과 AI로 인한 자동화와 구조조정이 소비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로봇과 AI로 인한 자동화와 구조조정이 소비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일자리 감소와 소득 하락자동화로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된 사람들도 AI나 로봇에 의해 대체되면서 임금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2. 소득 불평등 심화로봇과 AI 기술은 고숙련 노동자에게 유리하므로, 기술 격차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비능력 약화는 전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집니다.3.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많은 이들이 실직하고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집니다. 이는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어 가계소득 증대 정책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4. 불안감 확대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가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가계는 예비적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따라서 로봇과 AI 자동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고용, 소득, 분배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은 경제에 어떠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상화폐(코인)는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 화폐정책에 영향-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2. 금융시스템 변화 -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상화폐로 자금이체가 가능해져 금융산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3. 투기적 자금 유입- 가상화폐는 높은 가격변동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어 경제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4. 불법활동 소지-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마약거래 등 불법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제기됩니다.5. 에너지 소모 증가- 일부 가상화폐는 채굴과정에서 과도한 전력을 소모합니다.따라서 가상화폐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혜택은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적금
Q. 세계은행(IBRD)의 설립목적과 하는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세계은행 그룹의 핵심 기구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1. 개발도상국에 대한 장기저리융자- 국가 인프라,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발전을 돕습니다.2. 민간투자 촉진 -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투자를 위한 보증과 위험 경감수단을 제공합니다.3. 정책자문 제공- 차관국가에 경제정책,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4. 글로벌 의제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 식량안보, 범지구적 감염병 등 글로벌 과제에 대응합니다.국제부흥개발은행은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 시 설립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의 재건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189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다자간 개발기구입니다.
대출
Q.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원금만기일시상환방식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비용만 납부하고 대출 최종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었죠.그러나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1. 대출기간 중 원금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어 이자부담이 컸습니다.2. 최종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3. 주택가격 하락 시 대출 잔액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의무화를 단행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 기간 내내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해 가계부담을 분산시켰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므로 이자부담보다 가계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간 말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대출잔액 증가를 억제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도 낮추었습니다.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국가의 부채가 많아 지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시장 경제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 금리 인상 압력정부의 차입 수요 증가로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기업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2. 투자 위축 높은 국가부채는 향후 세금 인상 등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낳아 기업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3. 성장 동력 약화정부 부채 상환을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면 정부투자와 재정서비스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4. 신용등급 하락과도한 부채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5. 환율·금융시장 불안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면 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6. 미래 세대 부담결국 누적 부채는 세금 및 복지 후퇴 등으로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따라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채무관리와 세입확충, 지출구조조정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출
Q.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예비부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없이도 혼인신고 접수증만으로 예비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접수증만으로 충분합니다.2. 주민등록등본만 가족 동거 입증 서류로 충분-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1부면 충분합니다. -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입니다.은행마다 구비서류 요구사항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접수증과 주민등록등본 각 1부만 지참하시고, 추가로 더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 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서울시 정책자금 대출 관련 규정상으로는 위와 같은 서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창구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동향
Q. 1998년에는 IMF 2008년에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2020년에는 코로나 … 경제 위기가 싸이클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내외의 주기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경제 순환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경제는 호황-과열-위기-침체-회복의 순환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호황기에는 과도한 투자와 신용 팽창이 있고,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위기나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10년 내외 주기로 경제 충격이 반복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최근에는 경기 순환 주기가 예전만큼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복합 요인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경제 주체들이 번영과 과욕으로 순환하는 속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험 요인을 계속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