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퇴직연금 db형 지급 가능금액은?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에서 귀하가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1) 퇴직자 3명에게 각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퇴직연금 기존 불입액 5억원에서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 후 잔액은 2억원이 맞습니다.2) 만약 퇴직자 3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회사가 추가 불입하여 지급해야 합니다.DB형은 확정된 급여(퇴직금)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적립금이 부족하면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여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요약하면, 퇴직연금 잔액으로 전액 지급 가능하면 그대로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DB형의 특성상 약정된 퇴직급여를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용어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 및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액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실제 내야할 세금이 줄어듭니다.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입니다.2. 시기-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중 일부(의료비, 주택자금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되지만,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프리랜서라면 - 소득공제 항목(퇴직연금 등)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받고,- 세액공제 항목(기부금, 보험료 등)은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미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낮춰 세금 기저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대출
Q. 중기청 전세대출 미상환시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종료 시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1. 연체이자 발생-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2. 신용등급 하락- 90일 이상 연체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추후 대출이 어려워집니다.3.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 제공- 장기 연체 시 대출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압류 및 공매- 장기 연체 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대출 연장을 원한다면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재직증명서 등 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중도상환할 여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출
Q. 가정이지만 시중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을 풀었을때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씩 지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지급된 25만원은 대부분 소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계 소비 증가는 기업의 판매 증가로 연결되어 생산 및 고용 증대를 가져오고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총수요 급증에 따른 수요 초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식료품, 에너지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25만원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민간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물가상승,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전국민 현금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적 지원과 함께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출
Q. 1금융권 대출심사 소용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금융권 대출 심사 기간은 통상 5영업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케이스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평균 5~7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신용대출이나 직장인대출 등은 1주일 내외에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복잡한 케이스는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례에서 편의점 사장님이 개인사업자이고, 퇴직금 등의 상황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 심사 부서에서 서류 보완이나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심사가 1주일 정도 지났다면 아직 지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지체된다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 시 서류 보완 등을 통해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출
Q. 금리인하요구권은 몇퍼정도 인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금리 인하 폭은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의 0.2~0.5%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 4.5%라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4.0~4.3%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 6%라면 5.5~5.8% 수준으로 인하가 가능합니다.다만 대출 종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금리인하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0.3~0.4%p 인하가 일반적인 편입니다.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 잔액에 금리를 연 4.5%에서 0.4%p 인하하면 연간 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장기 대출일수록 이자 절감 효과가 크므로 이를 통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Q. 국민카드 12개월 할부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카드 할부 이자율은 카드사별, 할부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12개월 할부 이자율: 연 6~8% 수준- 18개월 할부 이자율: 연 8~10% 수준23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할 경우, 할부원금이 230만원이고 연이자율을 7%로 가정하면,월 납부금액은 약 20,467원 입니다.이 중 이자 부분은 첫달 1,342원에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18개월 할부로 할 경우, 동일 230만원에 대해 연 9% 이자율 적용하면월 납부금액은 약 14,222원입니다. 이자 총액은 12개월 할부보다 약 25,600원 가량 더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230만원을 할부할 경우 12개월 할부가 이자 부담이 적고, 18개월로 할수록 총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소액이라면 12개월이, 금액이 크면 18개월 할부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동향
Q. 중국 3월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했던데 중국의 수출감소가 세계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중국의 수출 감소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1.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어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중국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 수출 감소는 다른 국가 기업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3. 중국 경제 둔화는 원자재 수입 수요 약화로 이어져 원자재 수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4. 중국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경제대국의 주요 수출 대상지입니다.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는 이들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국 수출 둔화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공급망 관리와 새로운 시장 개척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야당이 선거우세하게 끝나 금투세가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야당이 금투세(증권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주된 이유와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원 마련 측면금투세는 연간 2조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를 폐지할 경우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자증세 기조야당은 대선 공약으로 부유층과 재벌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3. 투기 과열 우려 금투세가 없어지면 주식투기 열풍이 부촉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4. 상대적 박탈감 해소다른 세금은 인상하면서 금투세만 폐지하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습니다. 5. 증세 대안 부재금투세 폐지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메울 다른 증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러나 여당 등에서는 금투세 폐지로 주식시장 활성화, 가계 자산증식 도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구성 후 재정 형편과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제용어
Q. 경제용어중 애그플레이션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Agriculture(농업)'와 'Inflation(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농산물 가격 상승은 곧바로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식료품은 생활필수품이자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또한 농산물은 제조업의 원자재로도 사용되어 제조업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상품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애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은 이상기후나 병충해 등 공급 차질, 바이오 연료 수요 확대에 따른 곡물 수요 증가, 신흥국 소득 증대에 따른 육류 수요 증가 등입니다.애그플레이션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서민생활을 압박하므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도 2008년, 2011년 등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