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소진됐다고 하는데, 더이상 정책금융지원은 못하는 건가요?
KDB산업은행에서는 법정자본금으로 기업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법정자본금 한도 30조가 거의 바닥이 났다는데, 그렇다면 법인에서는 더이상 금융지원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KDB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금융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정부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
정부 재정을 통해 KDB산업은행에 추가 자본금을 실탱함으로써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회수자금 재투자
기존 정책금융 지원금 중 상환되는 회수자금을 다시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3. 정책수단 다각화
정부 정책금융 지원 이외에 채권발행, 기업어음발행,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한국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금융지원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자본금 한도에 임박했다고 해서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지원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자본금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는 보통 정부가 산업은행에 증자를 하여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배정을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KDB산업은행은 법정자본금으로 기업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지만,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 30조원에 가까이 다다르면서 추가 지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모든 법인이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
2024년 4월 기준 KDB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소진율은 87%로 한도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 30조원 한도를 4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KDB산업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 지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 방안
기존 대출 만기 상환 금액을 활용: 상환되는 대출 금액을 새로운 대출 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출자금 확보: 정부가 KDB산업은행에 추가 출자금을 지원하면 대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 KDB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 KDB산업은행은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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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이러한 법정자본금이 너무
약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등 최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등이 논의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자본금 한도가 소진된 경우 법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KDB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이 곧 다가온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는 30조원으로 최근 26조원이 소진되었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정말로 소진이 되면 산읍법 개정을 통해서 법정자본금 상향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