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실제 기업별 투자로 이어지는 결과를낳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복잡한 경제적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켜 투자 여력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1. 기업들이 증가한 세후 이익을 투자에 사용할 유인이 충분할 때2. 투자처가 존재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될 때3. 법인세 인하 폭이 충분히 클 때4. 투자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경기 상승, 정책 지원 등)이 조성되었을 때반면,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1. 기업들이 증가한 세후 이익을 배당이나 내부 유보에 사용할 경우2. 투자처가 마땅치 않거나,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3. 법인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때4. 경제 불확실성이 높거나, 규제 환경이 투자에 우호적이지 않을 때한국의 경우, 과거 법인세 인하 정책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투자처 부족, 기업들의 투자 유인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따라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함께 투자 환경 개선, 규제 완화,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하 대상과 폭, 투자 유인 방안 등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출
Q. 경락잔금대출은 세법을 띠르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락잔금대출 시 적용되는 주택 수는 대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락잔금대출은 세법상 기준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정에서는 대출 신청인의 명의로 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 내에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를 별도로 판단합니다.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가구 단위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락잔금대출 조건은 해당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락잔금대출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참고로, 세법상 1가구 2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및 주택 관련 대출에서는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모님 세대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용어
Q. 경제 용어 가운데 매몰비용이란 어떤 비용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매몰비용(Sunk Cost)은 이미 지출되었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비용입니다. 매몰비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수 불가능성: 매몰비용은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용,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2. 의사결정 무관: 매몰비용은 미래의 의사결정과 무관해야 합니다. 이미 지출된 비용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향후 의사결정에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3. 기회비용 고려: 매몰비용과 달리, 의사결정 시에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은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대안의 가치를 말합니다.매몰비용의 예시:- 한 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1억 원을 투자했지만, 개발 도중 시장 상황이 변해 제품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다면, 이미 투자한 1억 원은 매몰비용입니다. 이 경우, 추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매몰비용이 아닌 기대수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매몰비용의 함정(Sunk Cost Fallacy):- 사람들은 종종 매몰비용에 집착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매몰비용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기대수익과 기회비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합니다.즉, 매몰비용은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미래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다뤄져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경제동향
Q.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향후 국제정세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쟁 배경:1. 종교적, 이념적 차이: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로 종교적, 이념적으로 대립2. 중동 내 패권 다툼: 양국은 중동 지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주도권을 놓고 경쟁3. 핵 문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1. 중동 지역 불안정 가중: 전쟁 확산 시 중동 전체의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음2. 강대국 간 이해관계 충돌: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갈등 양상이 복잡해질 수 있음3. 국제사회의 분열: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음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1. 유가 상승: 중동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음2.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3. 안전자산 선호: 금,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4.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종교, 이념, 패권 다툼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이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쟁의 확산을 막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금·적금
Q. ISA 계좌 3년만기후 아무때나 찾아도 비과세 유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종합과세 대상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3년 만기 후 ISA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후 다시 개설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ISA 계좌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개인)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2.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이내3. 계약기간은 3년 이상4. 중도해지 시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따라서 ISA 계좌에서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자금 인출 후 동일한 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재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