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생각보다 미국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아직도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inflacion(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근원 인플레이션 지속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의미합니다.2. 고용시장 견조 실업률이 낮고 고용시장이 견조한 상황에서는 임금상승 압력이 지속되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3. 경기 과열 우려금리 인하 시 경기가 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지나치게 달아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재부각될 수 있습니다.4. 신뢰성 제고 노력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신뢰가 떨어진 연준이 통화정책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내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준은 근원 인플레이션, 고용, 경기 상황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직까지는 금리인하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잡힌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동향
Q. 현재 중동정세로 3차 오일쇼크가 발생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3차 오일쇼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차 오일쇼크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분쟁 확대 및 생산 차질2. 국제 원유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3. 서방과 러시아 간 에너지 대립 격화4.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반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들은:1.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 능력 여유분 활용2. 전략적 비축유 방출3. 대체 에너지원 확대4.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당장 3차 오일쇼크 발생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고 에너지 수급 여건이 악화된다면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과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상장기업의 매출계약공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장기업의 매출계약 공시와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시대상 계약금액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매출계약-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총액의 5% 이상이면서 50억원 이상인 매출계약2. 공시시기-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3. 공시내용 - 계약상대방, 품목 또는 영업의 종류,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체결목적, 향후 매출액 영향 등4. 공시면제 사유-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고 50억원 미만인 매출계약- 정부 또는 기업경영에 불가피한 보안을 요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이행과 관련된 계약 등상장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계약을 체결하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시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
Q. 공무원 월급 측정하는 기준이 뭐길래.. 이렇게 월급이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무원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이유는 다음과 몇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1. 공직 안정성 및 신분보장공무원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신분상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장점을 급여 수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2. 연금 등 퇴직 후 혜택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급여에 일부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3. 정부 재정 형편정부는 한정된 재정으로 많은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급여를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4. 민간 대비 상대적 수준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무원 급여 수준을 민간 대비 약간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5.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반영과거에는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 등을 급여 수준에 어느 정도 반영했던 측면도 있습니다.따라서 안정성, 연금 등의 혜택, 재정 형편, 민간 대비 수준, 사회적 인식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공무원 급여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용어
Q. 한국회사가 해외 법인을 만들었을 때 법인세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 회사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해당 해외법인의 법인세 납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1. 원칙적으로 해외법인은 그 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해외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2. 만약 한국 본사에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있다면,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고 합니다.3. 다만 한국과 해당 국가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해외법인 자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법인세법에 따라 그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한국 본사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 등은 관련 법규와 조세조약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