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Q. 집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질권설정 되어있음)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귀하의 질문을 종합하면, 임차인의 전세대출로 집에 2억 8천만원의 질권(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귀하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에서는 나머지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30~50% 수준)만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귀하 사례의 경우- 집 시세 6억원- 기존 질권설정액 2억 8천만원이므로 잔여 담보가치는 3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에 은행 별 담보인정비율(30~50%)를 적용하면- 최대 9,600만원 ~ 1억 6,0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실제 대출한도와 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출조건을 확인하시려면 은행 대출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국민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1.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2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집니다.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 물가상승 압력 소비 진작으로 통화가 급격히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3. 구조적 문제 방치근본 원인인 산업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의 해법 없이 현금 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4. 선별성 부족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 시 정작 취약계층 지원에는 역부족할 수 있습니다.5. 도덕적 해이 계층 간 역진성,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과 장기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선별지원, 일자리 창출,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주식 용어 중에 감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 용어에서 '감자'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 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1. 주식 소각(자기주식 감소)기업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2. 주식 병합예를 들어 기존 2주를 1주로 병합하면 주식수는 1/2로 줄어듭니다.3. 액면분할 역전주식의 액면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식수를 감소시킵니다.감자를 하는 주된 이유는 주가 부양과 자본조달 효율성 때문입니다. 주식수 감소로 1주당 기업가치가 높아져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주식 수가 줄어들면 배당금 지급 부담도 줄어듭니다.그러나 감자 시 소액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주가치 희석 등의 단점도 있어 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실적과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감자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전세임차인이 다른 아파트 구입시 전세입자가 있어서 즉시 입주가 안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세임차인이 새 주택을 구입하면서 즉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1.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기존 전셋집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2.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잔금 지급일에 맞추어 대출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라면 그 시기에 맞춰 대출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3. 대출 심사 시 귀하의 소득, 직업, 신용도 등이 적합해야 합니다.4. 새 주택의 평가 가치에 따라 은행 별로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대출 한도, 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조건들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일반적으로 현재 전세임차인이라도 상환능력과 담보가치가 인정되면 은행권 주담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코인이란 어떤 생태계인지 알고싶습니다 주식처럼 그런것인지?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은 주식이나 예금/적금과는 다른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1. 디지털 자산코인은 물리적 형체가 없는 가상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된 디지털 토큰입니다.2. 분산화폐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의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분산 발행, 관리됩니다.3. 제한된 공급대부분의 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제한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러한 희소성이 가치를 부여합니다.4. 투자/지불 수단코인은 투자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코인은 실제 지불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5. 가격 변동성 코인 가격은 수요-공급, 투기적 거래 등에 따라 주식보다 훨씬 높은 변동성을 보입니다.6. 규제 미비아직까지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제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요컨대 코인은 주식처럼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발행과 거래 방식에서 기존 금융자산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예금과 달리 법정화폐는 아니며 가치 변동 위험이 큽니다. 코인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가상자산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