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전기세 같은 거는 더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전기세, 유류세 등의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정수입 감소경기 침체기에는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어 정부의 세수 입수도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됩니다.2. 물가상승 반영 경기침체로 환율이 오르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발전연료비, 유가 등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른 공기업의 높은 원가를 반영하여 전기요금, 유류세를 인상합니다.3. 공기업 경영개선 경기 불황시 공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됩니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 물가부담을 가중시켜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도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 국채를 매도하려 하는데, 표시가와 실제 판매가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국채를 개인투자자가 직접 매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채 매매는 딜러 중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투자앱에 매도버튼이 없거나, 낮은 가격으로만 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유동성 부족 개인이 보유한 소량의 국채 물량은 유동성이 낮아 매매가 어렵습니다.2. 매매 채널 제한국내에서 개인이 국채를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창구가 제한적입니다. 3. 환율 변동 리스크국내 투자앱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여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직접 미국 국채를 편리하게 매매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높은 수익을 실현하려면 전문 증권사의 중개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국채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국채 보유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요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수립 및 금융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 인가, 영업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제재, 임원 해임요구권 등 금융감독 정책 결정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수행- 금융사고 조사 및 제재대상 가능성 판단- 불공정거래행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등기본적으로 금융위는 정책을 수립하고, 금감원은 실제 검사·감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감원이 직접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는 등 독자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권한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두 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협조와 상호 균형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출
Q. 디딤돌 대출시 기타소득이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디딤돌 대출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다만,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일부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 중 의무경비만 인정하여 실제 임대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증권사 이벤트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부부 합산 총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스닥에서 거래중지 중인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장외 대량매매(블록딜) 시스템을 이용- 증권사에 의뢰해 거래가 중지된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일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주문가와 매수주문가를 증권사가 모아서 상대 매매를 주선합니다.- 정상적인 호가를 제시하기 어려워 대량매매 시스템을 활용합니다.2. 장외주식 매매시스템 이용- 거래소 밖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장외 주식매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중지 주식을 비롯해 상장폐지, 관리종목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도 증권사 중개를 거쳐 이용 가능합니다.3. 직접 계좌간 이체- 본인 명의 타 계좌로 주식을 그대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화는 되지 않지만, 향후 거래재개 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단, 거래중지 상태에서 매매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손실 방지를 위해 조기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