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적금 만기시 해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만기 시에 해지하지 않으면 별도 보관을 하고 일정 기한이 지난 후에,은행의 규정은 반영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예금·적금
Q. 적금은 몇 달 정도 안넣으면 해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이라도 개인의 적금을 금액을 임의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적금을 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혹은 타 계좌에 이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정책은 주로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경제운용계획,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육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 등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부처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습니다.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펴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입니다.1) 정치적 고려 개입 - 지지기반을 위한 정략적 포퓰리즘 정책2) 시장 상황 예측 실패 - 경기변동, 대외여건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3) 정책시차 - 정책 입안에서 효과 발생까지 시차가 있어 적기 대응이 어려움4) 정책 불확실성 - 정권 교체기간 동안 정책방향 변화로 예측 곤란5) 이해관계 대립 - 기업, 노동, 계층 간 이해상충으로 일관된 정책 시행 어려움이처럼 경제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제정책에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정책
Q. 주거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거정책은 국가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 가계부채 증가 및 소비 둔화 -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내수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2. 건설경기 위축 및 경제활력 약화 - 규제 강화 시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이는 고용,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 부동산 가격 급등과 대출 증가로 가계부실과 부실채권 리스크가 높아져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노동이동성 제약과 성장잠재력 약화 - 높은 주택가격으로 직장 이동의 기회비용이 커져 노동이동성이 저해되면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5. 세대/계층 간 갈등 증폭 - 주거 불평등이 커지면서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불만이 고조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실수요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가계부담 완화, 건설경기 활성화, 금융리스크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책 실효성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문별 파급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ISA 중계형 가입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귀하의 이해가 정확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세제혜택 계좌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ETF만 직접 매수할 수 있습니다.해외 상장 ETF인 VOO(S&P500 추종), SCHD(고배당주 추종) 등은 이러한 국내 세제혜택 계좌에서 직접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상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나스덱100 또는 S&P500 등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은 세제혜택 계좌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내 AMC사에서 발행한 KODEX 나스닥100, TIGER 미국나스닥100, KBSTAR S&P500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따라서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려면 국내 상장 ETF 상품을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직접 편입을 원한다면 일반 계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