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에 10주미만의 소액주주도 참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상법상 소액주주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1. 의결권: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일정한 수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9조 제1항, 제2항). 2. 주주제안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 3. 설명요구권: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해 회사의 경영, 재산상태, 자회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4. 집중투표제 청구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의 2에서 정하는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주만 보유해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 지분율 이상이면 추가적인 권리도 행사 가능합니다. 주주의 기본적 권리로서 소액주주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정책
Q. 국민들에게 돈을 풀면 경제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가가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할 때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1.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효과-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하여 내수 경기 부양에 기여합니다.2. 저소득층 지원 및 빈곤 완화- 현금 지원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어 빈곤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3. 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 소비 증가로 기업 매출이 늘어 고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단점: 1. 재정 부담 가중- 대규모 현금 지원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을 저해합니다.2. 물가 상승 압력-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3. 근로 의욕 감소 가능성- 현금 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4.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 현금 지원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5. 포퓰리즘 정책 우려 -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무차별적 현금 지원에 나설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기 경기부양 효과는 있지만, 과도한 재정지출과 물가상승, 근로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균형있는 정책 운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제동향
Q. G7국가 나라의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G7(주요 7개국)은 세계 최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G7에 속한 국가들은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나라들입니다.G7 국가의 기준과 조건은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1. 경제 규모 및 1인당 국민소득 수준- 주요 선진국들로 경제 규모가 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입니다.2. 정치/경제 체제 -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수용한 국가들입니다.3.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입니다.4. 국제기구 가입 및 역할- 주요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입니다.현재 G7 회원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GDP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이 큽니다.G7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 환경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금·적금
Q. 중앙은행에서 돈을 푸는 양적완화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것을 '양적완화'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을 펴는 주된 이유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유동성 공급 및 통화량 증가-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용경색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2. 금리 인하 효과 - 국채 등 매입으로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인 금리가 낮아집니다.- 낮아진 금리는 기업과 가계의 투자와 소비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3. 경기 부양-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확대되어 경기를 부양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 시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입니다.4.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통화량 증가는 화폐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하지만 양적완화가 지나치면 통화가치 하락, 자산 버블 형성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적절한 통화정책 운영이 필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소득주도성장이 궁금해요. 뭔가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은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경제정책 기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포함됩니다.1.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2.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가계소득 보전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통한 고용소득 증대4. 법인세 인상 등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소득주도성장론은 과거 기업투자 및 수출 확대 중심의 성장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과 내수를 중시하며 경제의 민주화와 포용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업 활력 저하, 재정부담 가중 등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요컨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