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법인세
Q. 투자 조합 운용 과정에서 현금분배시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번과 2번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투자조합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이 다른 것이며, 법인회사 기준으로는 현금을 받는 원인이 모두 지분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분투자를 통해 이익을 분배받는것은 배당. 지분의 회수는 배당아님.)
양도소득세
Q. 자동차 신차 구매후 다시 중고차로 없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증여세
Q. 미성년자녀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2천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등 직계입니다.부모가 아닌 4촌이내의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다면 또다른 1천만원한도로 공제됩니다.
법인세
Q. 대손상각과 손상차손은 세무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내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손사유가 발생된 경우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음(전환사채의 대손처리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107 | 법인 | 2008-12-22)1. 가능합니다.2. 구분이 다릅니다. 손상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Q. 국민연금은 세금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입니다.모든 사람이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질 때, 역선택을 배제하고, 제도의 취지 (=사회보험)가 실현가능합니다.근거는 국민연금법을 따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Q. 투자유가증권 회수불능시 대손상각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만기상환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전환사채 포함) 대손이 가능하겠고,만기가 없는 투자주식의 경우에는 대손이 불가하겠습니다.대손상각비는 세법상 인정기준 (파산후 6개월 등) 을 충족하면 손금인정 가능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 주식손상은 손금인정을 못받습니다.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시면 손금인정 가능합니다.
법인세
Q. 사채가 회수 불능인 경우 대손상각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가능합니다.1. 회계관점 :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대손인식가능합니다.2. 세무관점 : 사업자의 폐업, 파산 후 6개월 경과, 회생계획 인가 등 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인정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증여세
Q. 형제간 증여세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형제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됩니다.1000만원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증여에 한도는 없습니다. 세금만납부한다면, 얼마든 1000억도 증여가능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2주택자인데 오피스텔추가로 구입시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오피스텔을 취득할 땐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4.6%(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Q. 나라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고 가져갑니다.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전부 내고도 세금을 납부하지못하면, 파산 또는 개인회생등을 진행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