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해줘야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급여신청 가능날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한달입니다. 즉, 회사의 서류제출일과 무관합니다. 선생님께서 12월 1일 육아휴직 개시가 되었다면 1월 1일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면 고용센터가 사업장에 직접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5일전 계약종료시 해고인가요 계약만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보다 더 빨리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직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법상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일단 급박한 상황임을 양해를 구하시고 가족돌봄휴직(*최소 30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을 신청하시고, 만약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가족돌봄휴직이 바로 개시가 어렵다면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1일을 최소 사용단위로 함)를 사용하심이 어떠신가 싶습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휴가사용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동료가 업무를 게을리하여 저에게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규정상 동료의 게으름으로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태만함으로 어떻게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서술이 동반되어야 해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내규정으로 경조사휴가로 휴가기간 및 청구기간을 이보다 더욱 길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급여 피보험단위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전 기간에 걸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은 된 것인가요?그렇다면1. 22-03-23 ~ 22-07-21 기간은 주3일 기준 5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구요(선생님께서 직접 세셨다면 53일이 맞을겁니다)2. 23. 07. 06 ~ 23. 12. 31. 기간의 경우 주5일 8시간 근무로 1주에 발생하는 유급휴일 1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1주 6일 약 6개월 기간 대략 150일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용직 근무기간 포함되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의 법적 요건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여야 받을수있습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고를 둘러싼 증거(문서, 카톡, 녹취록, 진술)을 이유서로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3. 각 지역에 노동상담센터나 노동권익센터 등지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통상 주5일 근로자 기준 7개월은 일해야 이 180일은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7개월은 최소한 근무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시 월급은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이므로 본인의 통상임금액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