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서 서약서 주시면서 싸인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2번, 13번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항이며 설령 서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14번 항목도 문제가 있구요. 당장 저 서약서가지고 신고하기는 어려워보이나, 추후에 실제로 급여가 공제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폭행, 모욕죄 등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형사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다만, 설령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폭행, 모욕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은 별개의 절차이고, 사내 또는 노동청 조사에서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국가 형벌권이 발동되는 형법상 개념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퇴사자도 회사 담당 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조사와 징계 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구두상 권고사직을 받은상태에서 육아휴직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대한 권고를 받으셨다고 하시면, 거기에 응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면 육아휴직 신청서를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30일 이후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주면서 즉시 해고할 수는 있으나 부당해고 리스크가 있기에 그럴 것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2. 육아휴직 미부여에 관해서 노동청 진정/신고하게 되면 즉시 시정 대상이 됩니다. 즉, 노동청에서 벌금을 물기 전에 일단 육아휴직을 부여하라고 시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3. 그냥 무시하시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이므로 권고사직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니 협상의 여지도 없습니다. 큰 위로금을 주는 것이 아닌 한 응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제안입니다.
Q. 법인 직원 경조사 휴가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노사간 합의 사항 또는 사용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경우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