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이직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뇨 연차는 사용 사유를 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유이든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셔요
휴일·휴가
Q. 남편이 될 사람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것을 고용센터가 알게 되면 해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남편 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종속관계(즉,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와 같이 근태관리, 업무관리 등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있었는지,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2.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여서 고용센터에서 곧바로 알 수 없기에 곧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3. 그것은 아닙니다.4. 혼인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끊기는 것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말그대로 '휴직'에 따른 급여이고,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상태'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유급휴가로 노동법에 기간 등이 명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으며(이 중 60일은 회사에서 유급이며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최대 210만원 급여 보장),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중 75일은 회사에서 유급이며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보장)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에는 출산휴가기간 및 해당 기간에서의 소득 보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으로 설령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사용자의 해고 처분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휴일·휴가
Q. A형 독감에 감염 후 격리시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 등이 없다면 당장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하되, 근거 규정을 만드셔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향후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임금·급여
Q. 4시간의 1.5배는 2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주말 근무로 인하여 4시간 근무 시간의 1.5배를 보상받아야 한다면 총 6시간입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근무회사에서 조퇴시에 주휴수당 지급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퇴의 경우 또는 오후 출근의 경우 모두 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개근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여, 두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만료4일전 권고사직을권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출근하시고 계속 직장에 다니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말 그대로 그만둬주면 안되냐고 부탁/권고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듣기 싫다고 나는 계속 일하겠다 한다면 일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못하고 특히 선생님께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통상 노동자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출근하셔서 근로 제공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세요.
임금·급여
Q. 사학연금 대상자,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 전 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전 수령하신 금액 기준입니다.2. 세전 기준입니다.3. 네 포함됩니다.4. 이부분은 선생님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제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꼭 한달을 채워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 발생일의 문제가 발생하여 선생님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따로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다태아 출산후 60일이상 보장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개시일에 대한 지정은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이 변동하게 된다면 출산예정일이 아닌 실제 출산일부터 출산휴가 60일(다태아 기준)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출산일 포함하여 총 61일) 그것을 고려하여서 출산휴가일을 협의하여서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만약, 출산일이 예측과 달리 너무 달라진다면 부여받은 휴가일과 무관하게 실제 출산일로부터 반드시 60일이 배정되어야 하므로 휴가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법정 출산휴가일보다 늘어난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