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급여기간중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기간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이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중단 사유인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주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하거나, 또는 계약서상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7일이 도과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신청가능여부와 안될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퇴사할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물론, 자발적 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법정 육아휴직 신청 이후에 약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는데 회사 사정상 어려운 경우) 등으로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선진국의 인사 노무 시스템과 후진국의 인사 노무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선진국의 경우 산별노조의 높은 교섭력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과 적용으로 미조직 노동자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와 원만히 협의해서 회사를 배려하여 인수자 채용시까지 다닐수는 있으나, 회사가 그걸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급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햇수로 3년차인데, 이번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안준다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맞지 않구요. 퇴직 위로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금원입니다.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규모가 퇴직 위로금으로 제시된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꼭 받아내세요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만약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면 지원금의 50% 정도를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해당 권고사직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 절차로 다퉈봐야 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권고하는 형식이므로 선생님께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야 회사에서 주는 돈이 아니니 생각하지 마시고 권고사직 위로금 정도를 요구해보시지요
휴일·휴가
Q.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 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전제한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23년 8월 26일에 연차휴가 16개(가산휴가 포함)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전부 미사용했을 시 그에 상응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병가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있는 바에 따라서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 및 병가 사유와 기간 등이 결정되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및 병가 사유와 기간 등의 사항이 결정됩니다.
휴일·휴가
Q. 주말에 직계가족 중 한명이 돌아가면 청원휴가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청원휴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정해진 점이 없다면 회사 담당자와 논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청원휴가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ex. 평일)을 의미하여 주말을 제외하기는 합니다만 이는 회사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