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하면 마찬가지로 교부해야합니다.다만, 최저임금 등 법령의 변화로 임금변동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때 교부해야합니다.
Q. 회사에서 투잡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투잡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고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 사내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해고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잡한 업이 무엇인지, 본업과 경쟁관계에 있는지, 투잡으로 인해 본래 노무 제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시기지정권, 즉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서 사용할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일단 연차휴가계 제출 후 그 근거를 갖고 계시다가 사용자가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부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징계할 근거가 없지만, 부업으로 회사에서의 노무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 급여를 5년째 안 올려 주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최저임금만 준수한다면 급여를 올려줘야할 법적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노동자가 연봉 인상 요청은 당연히 할 수 있으나 회사에게 이를 들어줄 의무자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