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하면 마찬가지로 교부해야합니다.다만, 최저임금 등 법령의 변화로 임금변동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때 교부해야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투잡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투잡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고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 사내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해고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잡한 업이 무엇인지, 본업과 경쟁관계에 있는지, 투잡으로 인해 본래 노무 제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시기지정권, 즉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서 사용할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일단 연차휴가계 제출 후 그 근거를 갖고 계시다가 사용자가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부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징계할 근거가 없지만, 부업으로 회사에서의 노무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5년째 안 올려 주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최저임금만 준수한다면 급여를 올려줘야할 법적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노동자가 연봉 인상 요청은 당연히 할 수 있으나 회사에게 이를 들어줄 의무자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4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기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구요.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미이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형, 기간제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반차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반차는 연차의 반일단위인 사용단위 개념으로 1일단위인 연차를 반차, 반반차, 또는 시간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가능한 재량이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반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Q. 10분 지각을 하면 연차가 하나가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0분 지각을 하게 되면 10분만큼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무방하나, 10분 지각으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차감하는 것은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지각 시간을 모두 더해서 8시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 1일을 공제하는 것도 노동자와의 합의 하에 가능한 것인데 지각 10분으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한 노무관리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는 보통 밤 10시부터라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밤 10시부터 밤 10시반까지 30분까지의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30분 x 1.5(배) = 45분만큼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30분만큼의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자회사로 이동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보다는 다른 회사라도 고용보험법상 재직기간(이를 피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이 늘어날 수록 추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에, 자회사 여부보다는 재직기간 자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