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요셉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11개월차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2차 촉진이 이뤄지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소진촉진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위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및 퇴직급여제도 두가지가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3개월 평균임금( 3개월 임금총합 / 3개월 간 역일 ) X 30일 X 재직일수 / 365 로 계산됩니다.퇴직급여제도중 확정급여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급여제도중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고 납입된 금액을 운영하여 나온 수익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거부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1년 5개월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하)중간에 1개월을 쉰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주도 이에 동의한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1개월 쉰 뒤에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집니다.퇴직금 산정방법은 1년 5개월 기간 중 1주15시간을 넘게 근로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52시간)다만 적법하게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52시간에 더해 추가로 12시간을 더 근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주64시간)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로 일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10개월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실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근로 휴일근로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 상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8시간*5일 + 8시간*1.5 + 주휴8시간 = 60시간입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은 3,200,000 / 260.7 = 12,275원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적용 연차갯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1.11.13 ~ 22.09.30 기간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2.11.13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했기 때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