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현 전문가입니다.
Q. 별다른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상속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아버지 사망시 어머니, 친누나, 질문자께서 1순위 상속자에 해당하며상속비율은 어머니(1.5), 친누나(1), 질문자(1) 의 비율로 상속 받으시게 됩니다.
Q. 재산명시 주소보정 주소변동 없는 경우 보정 요령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초본 발급 결과 주소지 변동이 없는 경우 먼저 특별송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재산명시의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송달에도 도달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 각하될 것이고그 이후에 재산조회 신청을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Q. 사단법인 대표의 개인 체납건이 법인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개인과 사단법인은 그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대표이사가 개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자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대표이사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사단법인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자께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카카오톡 내역을 올렸는지에 따라 다른데많은 사람들이 확인이 가능한 게시판 등에 올리셨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인정이 될 것이고해당 카카오톡 내역만 보더라도 유명한 BJ에 대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 또한 인정될 것입니다.이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인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사안이 경미하여 처벌의 정도도 경미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상대방과의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Q. 계약해지시 부동산 복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수수료(복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