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현 전문가입니다.
Q. 민사소송 사실확인서류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사실확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시면 되고별첨으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Q. 소송진행중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한다면 어떤절차로 진행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의 기재 역시 당사자 특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소송상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법인대표자 명을 변경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은 어떤 차이인거죠?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고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그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얼핏 보면 비슷해보이지만 각기 법률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는 제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설명한 블로그 글입니다.관련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https://blog.naver.com/yhkimlaw20/222387670495
Q. 소송업무대리인(A변호사)이 민사소송 도중 타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소송위임계약 승계(승계대상계약)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별산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표면상으로는 법무법인(유) OO와의 계약이지만 실질은 A변호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굳이 법무법인(유) OO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승계계약만으로도 이중계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위임계약 승계는 당사자 간의 합치한 의사에 관한 것으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다 사료됩니다.
Q. 사기,배임죄로 기소당했는대 무죄가 나왔습니다.담당 경찰를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기소된 범죄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담당 수사관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강요나 위력에 의해 자백을 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무죄 선고를 받으시면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소정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해당 절차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