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현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사실확인서류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사실확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시면 되고별첨으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Q. 소송진행중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한다면 어떤절차로 진행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의 기재 역시 당사자 특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소송상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법인대표자 명을 변경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은 어떤 차이인거죠?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고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그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얼핏 보면 비슷해보이지만 각기 법률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는 제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설명한 블로그 글입니다.관련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https://blog.naver.com/yhkimlaw20/222387670495
기업·회사
Q. 소송업무대리인(A변호사)이 민사소송 도중 타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소송위임계약 승계(승계대상계약)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별산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표면상으로는 법무법인(유) OO와의 계약이지만 실질은 A변호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굳이 법무법인(유) OO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승계계약만으로도 이중계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위임계약 승계는 당사자 간의 합치한 의사에 관한 것으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다 사료됩니다.
재산범죄
Q. 사기,배임죄로 기소당했는대 무죄가 나왔습니다.담당 경찰를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기소된 범죄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담당 수사관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강요나 위력에 의해 자백을 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무죄 선고를 받으시면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소정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해당 절차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별다른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상속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아버지 사망시 어머니, 친누나, 질문자께서 1순위 상속자에 해당하며상속비율은 어머니(1.5), 친누나(1), 질문자(1) 의 비율로 상속 받으시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산명시 주소보정 주소변동 없는 경우 보정 요령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초본 발급 결과 주소지 변동이 없는 경우 먼저 특별송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재산명시의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송달에도 도달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 각하될 것이고그 이후에 재산조회 신청을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사단법인 대표의 개인 체납건이 법인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개인과 사단법인은 그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대표이사가 개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자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대표이사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사단법인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자께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카카오톡 내역을 올렸는지에 따라 다른데많은 사람들이 확인이 가능한 게시판 등에 올리셨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인정이 될 것이고해당 카카오톡 내역만 보더라도 유명한 BJ에 대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 또한 인정될 것입니다.이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인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사안이 경미하여 처벌의 정도도 경미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상대방과의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약해지시 부동산 복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수수료(복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